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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총정리｜수급 조건부터 실제 지원금, 신청 꿀팁까지
“일은 해도 생활이 너무 빠듯해요.”
“소득이 없는데 나라에서 도와주는 게 있긴 한가요?”
이럴 때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기준 이하일 경우, 매달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원받는 제도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지원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지원금액, 자격, 신청법, 탈락사유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가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달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가장 조건이 엄격하지만, 현금 지급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혜택이 큽니다.
지급일은 보통 매월 20일 전후이며,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돼요.
수급자는 용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는 약 68만 원인데,
내 월 소득이 20만 원이라면 부족한 약 48만 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 대상 조건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해요.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사업·연금 소득 + 자동차·부동산·예금 등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에요.
2. 재산 기준
대도시 약 1억 8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 약 1억 1천만 원 이하, 농어촌 약 9700만 원 이하
예금 1인 기준 500만 원 초과, 2인 이상은 1,000만 원 초과 시 환산 적용
3.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적용)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 일부 적용돼요.
하지만 부양불능·단절 등 인정 시 ‘부양비 부과 제외 신청서’로 예외 가능해요.
✅ 2025년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기준표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이에요.
복지제도의 기준선 역할을 하며, 생계급여는 이 중 30% 이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생계급여 기준 (30%) |
|---|---|---|
| 1인 | 2,270,000원 | 681,000원 |
| 2인 | 3,798,000원 | 1,139,000원 |
| 3인 | 4,883,000원 | 1,465,000원 |
| 4인 | 6,225,000원 | 1,867,000원 |
| 5인 | 7,260,000원 | 2,178,000원 |
📌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낮을 경우 생계급여 수급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법
생계급여 = 기준 생계비 – 소득인정액
예시)
2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액: 약 1,139,000원
소득인정액이 800,000원일 경우 → 생계급여 339,000원 지급
근로소득 일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하면서 수급 유지도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자료 제출
- 신청서 작성 후 담당 공무원 실태조사 진행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 사이트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생계급여 항목 선택 → 정보 입력 및 제출
✅ 생계급여 수급 시 연계 혜택
생계급여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복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 항목 | 내용 |
|---|---|
| 의료급여 | 병원 진료비 전액, 약제비 일부 본인부담 |
| 주거급여 | 월세, 전세보증금, 자가 수선비 지원 |
| 교육급여 | 교복비, 학용품비, 입학금 등 지원 |
| 해산급여 |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급 |
| 장제급여 | 사망 시 1회 80만 원 지급 |
| 자활급여 | 근로 가능자 대상 자활근로참여 시 소득 지원 |
| 전기·가스 감면 | 계절별로 요금 감면 |
| 통신비 감면 | 기본료 및 데이터 요금 할인 |
📌 특히 자활참여자는 생계급여를 받으면서도 일정한 ‘근로소득’을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 생계급여 수급 중 주의사항
- 소득 변동 발생 시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수급 중단 + 지원금 환수
- 배우자, 자녀 등 세대원이 생계급여 수급 사실을 숨긴 채 근로소득을 얻은 경우도 불이익
- 자주 이사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실태조사가 불가능해 탈락될 수 있어요.
✅ 생계급여 탈락 또는 중단 사유
- 가구 소득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초과
- 재산 취득으로 기준 초과 (부동산, 차량 등)
- 부양의무자 고소득 전환
- 신고 누락 또는 조사 불응
탈락 시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로 재심사 받을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포함되어 생계급여 금액이 줄 수 있어요.
Q. 차가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시가 500만 원 이하 차량 또는 생계형 차량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Q. 아르바이트 수입도 포함되나요?
A. 네. 월 1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일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Q. 세대 분리된 자녀가 부양의무자인데 소득이 많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부양비 부과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 마무리 요약
-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비 지원제도
- 수급 시 의료, 교육, 주거 등 다양한 부가 혜택도 함께 연계
-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오프라인(주민센터) 모두 가능
- 소득인정액 산정이 핵심이므로 꼭 ‘복지로 모의계산’ 먼저 해보세요
- 탈락 시에도 이의신청, 예외신청을 통해 구제 가능!
📌 지금 이 순간에도 놓치고 있는 복지,
한 번의 신청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혹시 나도 해당될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금 바로 모의계산 해보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보세요.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