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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총정리｜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라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아시나요?
지금부터 지원대상, 조건, 금액,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두루누리’는 ‘두루 함께 누리는 사회보험’의 줄임말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후 보장과 실업 보호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에요.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
- 별도의 공모 없이도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 즉시 혜택 적용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끼는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제도예요.
✅ 지원대상
‘두루누리’는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 요건
- 월 보수 260만 원 미만 (고정급 + 수당 + 상여금 포함)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동시 가입
- 정규직,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이상), 일부 일용직 포함
- 신규가입 또는 1년 이상 탈퇴 후 재가입자
사업장 요건
- 근로자 수 10인 미만
-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
-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가능 (단 유흥·사행 업종 제외)
✅ 지원조건 및 지원기간
신청 시점과 가입 형태에 따라 지원 기간이 달라집니다.
신규 가입자
- 국민연금·고용보험 첫 가입자 또는 1년 이상 탈퇴 후 재가입
- 최대 3년간 단계적으로 지원
기존 가입자
- 지원 미신청 상태에서 가입한 근로자
- 조건 충족 시 최대 1년간 한시적 지원 가능
지원 기간 요약
| 구분 | 지원 기간 | 비고 |
|---|---|---|
| 신규 가입자 | 최대 3년 | 연속 지원 가능 |
| 기존 가입자 | 최대 1년 | 조건 충족 시 한시적 |
✅ 지원금액 (보험료 지원 비율)
지원 비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에 대해 정부가 일정 비율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입니다.
지원률 상세
- 신규 가입자: 최대 90% (근로자·사업주 각각 45%)
- 기존 가입자: 최대 50% (각각 25%)
실제 예시
- 월급 200만 원 정규직 근로자
- 국민연금 + 고용보험 총 납부액 약 18만 원
- 정부 지원금 약 14.4만 원
- 근로자 및 사업주 각각 실부담 1.8만 원 정도
✅ 신청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해야 하며,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온라인 신청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메뉴 선택
3. 신청서 작성 → 사업장 정보 + 근로자 선택 → 제출
오프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사업자등록증, 급여대장, 고용계약서 등 지참
- 현장 작성 및 직원 동의서 제출
✅ 신청 시 유의사항
- 최초 신청 1회로 매월 자동 지원
- 보수 인상으로 260만 원 초과 시 다음 달부터 자동 탈락
- 근로자 퇴사, 휴직, 보수 변경 등 즉시 신고 의무
- 허위 신청, 중복 지원, 허위 고용 시 환수 조치 및 제재
- 사업장 이동 시 신규 사업장에서 재신청 필요
실제 사례로, 월 258만 원 보수로 신청했다가 상여금 포함 262만 원 초과로 자동 탈락된 경우도 있으니 보수 산정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일용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인가요?
A. 고용보험 일용직 가입이 가능한 경우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2개 사업장에 겸직 중인 경우는요?
A. 주된 사업장의 근로소득 기준으로 판단되며, 합산 보수 260만 원 초과 시 제외됩니다.
Q. 지원 중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근로자의 지원만 종료되며 다른 직원에겐 영향 없습니다.
Q. 소급 적용은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신청일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반드시 선신청 후 지원 방식입니다.
✅ 마무리 요약
- 10인 미만 사업장 + 월 보수 260만 원 미만 근로자 조건 충족 시 대상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
- 사업주가 신청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 최대 3년간 장기 지원, 기존 가입자는 1년 한시 지원
- 탈락 요건 및 보수 상한선에 주의 필요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두루누리’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