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장기요양급여 완전 가이드! 대상자, 신청방법, 혜택까지 한눈에
"부모님이 거동이 점점 불편해지시는데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요양원이 너무 비싸 부담돼요.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는 없을까요?"
이럴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장기요양급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정 조건을 갖춘 어르신께 재가 방문요양,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센터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최신 기준으로 달라진 지원 범위와 금액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급여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건강보험과는 별도 항목으로 운영되며, 장기요양인정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집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급여
-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족 돌봄에 대한 현금 지원(특별현금급여)도 가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자격)
장기요양급여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만 65세 이상 노인
- 또는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
-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등급판정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수급 여부가 결정돼요.
✅장기요양 등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해 신체기능, 인지상태, 질병여부 등을 점수화해 등급을 정합니다.
| 등급 | 내용 |
|---|---|
| 1등급 |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
| 2등급 | 대부분의 활동에 도움 필요 |
| 3등급 | 혼자 가능하지만 다수 활동에 보조 필요 |
| 4등급 | 경미한 기능저하, 부분적 지원 필요 |
| 5등급 | 치매 등 인지장애 중심, 신체 도움은 적음 |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로 인한 돌봄 필요 (지원 범위 제한적) |
📌 등급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 이용 횟수, 지원 금액도 더 많아집니다.
✅어떤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1) 재가급여 (집에서 돌봄 받기)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해 식사, 위생, 말벗 등 제공
- 방문목욕: 목욕 전문 요원이 장비와 함께 방문
- 방문간호: 간호사가 상처처치, 투약관리 등 의료서비스
- 주야간 보호서비스: 낮 시간 동안 어르신을 보호센터에서 돌봄
- 단기보호: 보호자가 외출/부재 시 단기간 보호기관 이용
2) 시설급여 (요양기관 입소)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입소형 요양서비스
24시간 전담 인력이 돌봄을 제공하며, 중증 어르신이 주 대상입니다.
3) 특별현금급여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현금 지급
단, 매우 제한적이고 조건이 엄격합니다.
✅월 지원금은 얼마나 되나요?
등급별로 매월 사용할 수 있는 급여비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 금액 안에서 자유롭게 돌봄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요.
| 등급 | 월 한도액 (2024년 기준) |
|---|---|
| 1등급 | 약 1,672,400원 |
| 2등급 | 약 1,486,300원 |
| 3등급 | 약 1,333,200원 |
| 4등급 | 약 1,148,400원 |
| 5등급 | 약 980,800원 |
| 인지지원등급 | 약 587,100원 |
📌 본인부담금은 15~20%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전액 무료 또는 일부 감면 가능해요.
✅신청 방법은?
방문, 전화, 인터넷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접 방문
- 1577-1000으로 전화 상담 신청
- 건보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는 무엇이 필요하나요?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신청자 또는 대리인 신분증
- 의사 진단서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대리신청 시)
📌 전화 상담 후 우편 또는 팩스 제출도 가능합니다.
✅등급 판정 후 절차는?
- 1단계: 신청 접수
- 2단계: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 3단계: 의사소견서 제출
- 4단계: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 5단계: 등급 결과 통보
- 6단계: 급여 이용 시작
📌 등급 유효기간이 있으며, 만료 시 재신청 또는 갱신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65세 미만도 받을 수 있나요?
→ 치매, 파킨슨,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Q. 요양병원 입원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입원 중에는 서비스가 중복되어 지원이 중단돼요.
Q. 방문요양과 시설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해요. 반드시 한 가지 방식만 선택해야 해요.
Q.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 접수일로부터 보통 30일~60일 이내 등급 결과가 나옵니다.
✅ 마무리 요약
✔️ 장기요양급여는 고령자나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국가 돌봄지원 제도예요.
✔️ 본인의 상태에 따라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선택 가능하며
✔️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 꼭 필요한 경우라면 빠르게 신청하고, 등급판정을 받아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